사업필요성 및 사업목적

○ 사업의 필요성

-민간부분에서 취업자 수의 증가추세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시장ㆍ취업 기회의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 한데 특히 청년이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및 취업 기회의 창출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익창출 및 재투자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품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현재의 사회적 기업은 인증 지원 위주로 되어 있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창업을 포함)에 대한 지원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 사업의 목적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청년층에 대해 경영지원,시설비등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견실한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 사업추진방식(사회적 기업가 지원)

-노동부 본부의 사회적일자리정책팀에서 정책을 총괄ㆍ조정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종합고용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기업가를 육성하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발굴지원단 구성․운영하고 사업시행결과 및 사회적기업 육성현황
등을 지방고용심의회에 보고

-기초자치단체는 사업 발굴 및 참여 희망 비영리단체의 기업 또는 지역연계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 및 혜택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과 관련이 높은 사회적기업으로 정부(노동부)의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인증 후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이 주어진다.

○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

ㆍ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순수 자원봉사자나 회원제 형태로만 사회적기업 운영 불가).

ㆍ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능력이 요구(공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인 인증요건이 되지 못함)

ㆍ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ㆍ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을 30%(2009년부터 50%)이상 고용해야 한다.

○ 사업내용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ㆍ예술ㆍ교육 등 청년 친화적ㆍ혁신적인 모델을 발굴하고,창업 지원을 위해 우수사례에 대해 창업자금 대부 및 지원(’09년 100개소,약 5천만 원)

※ 사업 발굴 단계에서 창업 멘토링 등 우수모델 개발 지원,창업 후에는 컨설팅,사후관리등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업의 적합성 및 중복성

○ 본 사업은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층의 공익성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적합하다.

○ 본 사업은 청년창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자금 대출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청년창업지원과 취지가 비슷하지만 창업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사업의 차별성이 있다.

사업의 성과달성도

○ 본 사업의 성과 달성도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얼마나 양성했는가와 관련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설립지원을 통해 만들어진 청년사회적 기업의 수와 사회적
기업 고용 청년의 수로 할 수 있다.

-공익적 목적을 통한 문화 및 교육 등의 서비스 수혜대상의 만족도도 청년사회적 기
업의 사업 효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의 영향

○ 우리 경제의 일자리창출 능력이 감소되는 가운데,유례없이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복지·간병,보육·탁아ㆍ교육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을 감안 할 때 사회적 기업을 통해 복지 및 교육 문화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적 기업을 통해 청년층 등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영국은 사회적 기업 자본 투자(‘04년 2,230억 원 펀드),조세감면 등을 시행하여 88,000개의일자리를 유지하고 11,000개의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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