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의 평가에 많은 문제점

새로운 「청년고용대책」의 평가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분석은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다른 정책과는 달리 청년 대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적 관계가 미흡하다.

사회적 기업 육성과 같은 몇 가지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담당 부처와 기업 또는 대학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용․복지 대책에 있어 그 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그리고 부처사이의 협력이 강조되어 왔지만 아직도 상호교류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업이나 고용대책의 경우 지자체는 공공근로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에 주로 관련된 것이 현실이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향후 지자체의 주요한 관심사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이유도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독자적인 사업이나 시스템을 마련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부처, 지역 경제단체(기업)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강화를 추진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여겨진다.

「청년고용대책」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청년고용대책」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 해야 한다

이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건 당연한 것이다

청년 대책의 한계를 언론과 대중에게 전파함으로써 정부정책을 통해 단시간 내에 청년고용문제를 완화 또는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언론과 대중이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도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 직시되어야 한다.

「청년고용대책」의 실행과 더불어 노동시장유연화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의 경우 어떤 직업에 어떤 고용형태로 취업되는가는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저학력․저생산성 청년들의 경우 낙인효과(stigmaeffect)가 흔히 관찰된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쉽게 정착하는 국가들의 상당수는 노동시장이 유연한 국가들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청년들이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고용대책」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노력

「청년고용대책」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인력부족과 역량 미흡 등으로 인해 정책의 집행과정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못 한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그 동안 많이 있었다.

정책의 수행,관리,사후평가 등을 위한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와 같은 행정시스템으로는 「청년고용대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상시적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여러 사업들의 효율성과 성과를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의 존폐 및 수행과정에 신속히 반영하는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는 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평가 및 사후관리에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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