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의 역할과 한계

경제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료만으로 청년고용대책의 평가를 시도한다.

먼저 청년고용대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집고 넘어가도록 하자.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청년층은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경제성장이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능력을 결정한다고 하였을 때,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의 내용이다.

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고용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고용탄력성은 그 나라의 경제․산업구조 및 경제성장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통상적으로 △ 내수산업이 성장을 주도할수록,△ 서비스산업이 성장을 주도할 경우,△ 물적 자본이 아니라 인적 자본 투자가 성장을 주도할수록,△ 노동시장유연성이 높을 경우 경제성장의 고용창출효과가 높다.

한국의 경우 OECD주요국에 비해 고용탄력성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이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이 수출중심,제조업 중심,물적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것에 기인한다.

「청년고용대책」의 기능과 역할

「청년고용대책」은 먼저 정보부족이나 비대칭적 정보로 인한 일자리 수급불균형을 완화해주는 기능이 있다.

‘종합고용지원서비스’,‘JobWorld’,‘청년층 종합취업 포털’등이 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정보부족으로 인한 미취업을 완화한다

일자리 궁합(jobmatching)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취업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근속기간을 장기화하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일자리 궁합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다.

두 번째는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의 기능이다.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교육의 기본 목표 중 하나라면 이러한 기능은 교육의 기본 목표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은 단기적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그 결과 투자 및 신규채용이 증가하게 된다.

세 번째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청년인턴제’등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능 이다.

일자리 창출의 틈새시장으로 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기능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하며,그 효과는 단기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기업의 청년층 신규채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높은 사하중 효과(dead-weighteffect)로 인해 정부지원의 순(net)효과는 상당히 낮다

성과지표

‘「청년고용대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였는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다음의 후보들을 생각할 수 있다.

양적지표로 ‘청년고용률’,‘청년취업애로계층의 규모’,‘졸업 후 첫 직장까지의 소요기간’을,질적 지표로는 ‘정규직 비중’과 ‘양극화 지표’를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의 정착 여부를 판단하는 ‘30세까지의 직장이동 횟수’,‘영구적 일자리에 정착할 때까지의 소요기간’등이 있다.

이들 후보군들 중에서 청년의 고용률 제고를 「청년고용대책」의 목표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며,‘청년취업애로계층의 규모’도 고용률과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현실감 있는 성과지표는 ‘졸업 후 첫 직장까지의 소요기간(구직기간)’의 단축으로 여겨진다.

즉,고용률의 제고는 경제전체의 일자리창출 정책을통해 달성될 수 있는 과제이지,「청년고용대책」과 같은 계층별 대책으로 성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노동시장 정착지표도 「청년고용대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책에 포함된 사업들이제대로 수행되고 효과가 있다면 일 궁합(jobmatching)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직장 이동 횟수가 감소함과 동시에 영구적 일자리에 정착할 때까지의 소요기간도 줄어들 것이다.

정규직 비중이나 양극화 지표도 청년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양극화의 문제는 사회․경제․산업의 구조적 결함에서 초래되는 현상으로 「청년고용대책」의 범위를 넘어서며,정규직 비중도 정규직화로 인한 승자(winner)와 패자(looser)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고용대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정규직 비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제한적이다.

By admin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