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내용

(1)사업필요성 및 사업목적

○ 중소기업과 공고(또는 전문대)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을양성·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충과 청년 실업 완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2)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 매년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전년도의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개선도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

(3)사업의 적합성 및 중복성

○ 동 사업의 추진 동기 및 목적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완화와 동시에 청년층 기술인력 고용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사업대상이 공고와 전문대 졸업생으로 청년층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 완화를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청년실업의 대책으로서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약정제 사업과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마이스터고 사업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있다

동 사업이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중소기업과 취업협약을 맺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업의 참여와 수료 후 취업에 당초 협약을 근거로 채용하는 점 등을 감안 시 사업추진 방식과 직접적인 채용효과 등으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 집행

(1)사업추진 경과

○ 사업 예산을 ‘07년 70억 원에서 ’08년 95억 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05년부터 시범사업,‘06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중소기업청의 공모과정을 거쳐 공고(또는 전문대)와 중소기업 협약 하에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기업의 교육훈련비 지급 및 졸업후 2년간 의무채용 방식으로 운영

-지원방식은 교육훈련기관 개편의 간접적 측면과 졸업 후 취업 연계라는 직접적 측면으로 양분되어 사업효과의 직접적인 가시화 기간은 1년이 소요

(2)중간점검/평가 및 결과 반영 시스템

○ 재정당국의 정부차원에서 재정사업평가 수행되고 있으며 ‘07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기획예산처 주관)시 “우수(83점)”등급으로 평가받았다(’08.5월).

○ ‘06년 이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이후 동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는 ‘07.12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수행되었다.

-외국의 우수사례 등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만족도,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

○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다.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동 프로그램의 관련 웹싸이트(idt)를 체계적이고 참여 주체별로 세분화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 대한 취업 후 세심한 배려 및 사업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 학
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추수지도)기능을 강화

(3)재원조달
○ 중기청의 사업지원 예산으로 재원이 조달되며 ‘07년 70억 원에서 ’08년 9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사업 성과

(1)사업의 성과달성도

○ 공고생 진로지도의 다양성 추구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학생의 현장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등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설문모형 및 문항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였다.

-공고 학생 및 교사 등 82%이상이 만족하였다고 평가한다.

(2)사업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의 영향

○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인력난 완화라는 사업목적을 반영하기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였다.

-성과목표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여건의 개선과 인력구조 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성과지표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수료자 중 협약기업의 연계 취
업자 비율로써 측정17)하여 ‘07년의 경우 계획(91%)대비 실적을 96%로 초과 달성하였다.

○ 동 사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문제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의 맞춤형 공급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고·공고생과 중소기업이 취업협약을 체결,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여,공고의 기능 인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 하였다

○ 청년층 기능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 측면으로 볼 때 사업 참여 공고생의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률이 제고되었다고 보여진다.

-일반 전문계고 졸업생의 경우 취업률이 26%인 점에 비해 동 사업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은 90% 이상을 실현하였다.

○ 우수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전문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지원 대상을 공고에서 전문대로 확대한 점은 청년 기술인력 고용촉진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의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있다.

평가결과 종합 및 제언

(1)총평

○ 최근 청년실업난 악화와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난 등 인력수급 불일치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소기업과 공고를 연계한 중소기업청의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폭제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 기업과 학교의 협약을 통한 연계 체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인력수급 대책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사업의 추진 주체인 중기청을 비롯하여 교육과학부,노동부,병무청 등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 그러나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수료학생에게 부여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모든 수료 후 취업자에게 적용되지 못함에 따라 남학생의 경우 취업후 군복무에 대한 문제로 지속적인 고용 연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 마이스터고 사업의 경우와 비슷한 맥락으로 남학생의 경우 취업 후 군복무에 대한 문제로 지속적인 고용 연계에 한계가 있으므로 병무청과의 적극적 정책적 연계가필요하다.

○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마이스터고 육성 등 다른 정책과 연관성이 많으므로 본 사업의 실행시 교육과학부,병무청,노동부와의 정책협조 및 연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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