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종합 및 제언 총평

○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많이 육성한다

지원하는 사업의 방향은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침체 등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유럽,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사회적 기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영국에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 이 사업은 청년층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 육성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하는 대상을 장애인,새터민,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서 청년층으로 변화시켰다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중심의 서비스를 청년친화적문화와 교육 환경 분야 등으로 확대

해외 취업 확대사업의 주요 내용의 적합성․타당성

○ 최근 국제사회는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사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심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교육ㆍ훈련ㆍ고용 등을 포괄한 국가 미래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식”과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우리 사회가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지속 증가하면서도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력은 오히려 부족한상황이다.

○ 따라서,우리 청년들의 취업 무대를 국내 노동시장에서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 인력으로 양성

※ ‘07년 OECD는 한국 청년고용 보고서(JobsforYouth)에서 대학과 직업세계 연계강화(School toWork)를 위해 인턴십 및 근로경험을 필수과목화 할 것을 권고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여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및 마찰적 실업도 완화 한다.

-정책목표: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10만 명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해외취업 5만 명,해외인턴 3만 명,해외 봉사단 2만 명

○ 청년층 취업난의 해소를 위하여 역량 있는 청년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타당성이 있다.과거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그간 해외취업은 정부 주도의 연수 취업에 지나치게 치중하였다.

해외업체의 구인요청에 의존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조 등을 통한 적극적 해외 구인수요 발굴이 미흡하였다.

우수 인재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해외 현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격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 취업 국가별 비자 발급에 애로.알선 취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미흡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 이미지 실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인턴사업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시행하여 사업대상ㆍ목표가 불명확하였다.재학생,미취업 실업 청년 및 근로자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여 사업의 타깃이 불분명하다.

○ 그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개선을 통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

사업의 일관성

○ 추진 일정이 2009년으로 현재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이다.

○ 해외취업,인턴십,자원봉사의 세 축으로 나누어 청년리더를 양성하고 해외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본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그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진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해외취업과 인턴 및 자원봉사라는 수단을 통하여 해외취업기회를 확대하려는 정책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계획으로 수립한 각 부처 사업들을 총괄하여 정리하고 브랜드화하는 것,취업연계를 강화한 인턴사업,취업지원을 위한 연수취업프로그램 개발이나 상호교환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해외취업사업의 성과가 예상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우수인재 양성,수요처 발굴,양질의 취업을 위한 사전,사후관리 등 방안이 구체적으
로 도출될 필요가 있다.과거 해외취업지원사업이 위와 같은 인재의 미스매치나 수요처 부족,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성과가 좋지 않았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의 방안이 보다 명확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전달체계의 적합․타당성

○ 추진체계는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 리더양성 산․관․학 협의회이고 지원체계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정부지원협의회 산하 자원봉사 분과,해외인턴분과, 해외취업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는 외교부(자원봉사),교과부(해외인턴),노동부(해외취업)로 나뉘어 있다.총
괄조정은 국무총리실이 되어 부처 간 조정체계는 갖추어진 상태이다.

-실무는 청년봉사단 지원센터,글로벌 인턴추진 지원단,해외취업지원센터로 나뉘어
있다.청년봉사단지원센터는 KOICA 봉사사업부 내에 설치하고,글로벌인턴추진지원단은 신규로 설립할 계획이다.해외취업지원센터는 산업인력공단 내에 이미 운영되는 조직을 활용한다.

○ 추진체계나 전달체계는 기존의 경험을 활용하도록 세 부처가 주관하고 노동부가 총괄 조정하는 식을 구성되어 궁극적으로 해외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 사업들을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특히 신규인력이나 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고 예산절감도 가능할 것이다.

-각 추진실무 센터나 지원단에서 사업의 시작부터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되므로 각각의 사업 효율성은 제고될 것이다.

○ 봉사,인턴,취업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정책들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가관건이다.당초의 목적은 인재양성 뿐 아니라 해외취업이므로 취업률 등 가시적 성과가 필수적일 것이다.

-각 추진실무 센터나 지원단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있어야만 봉사활동에서 취업으로의 연계나 인턴십 이후 취업으로의 연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각 참여자들이 본인이 최초 소속되어 관리되는 센터에서 취업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개인이 모든 과정을 따라서 연계해 가야하는 불편을 초래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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