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필요성 및 사업목적

○ 사업의 필요성

-취업보다는 창업을 원하는 청년층 기업가들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은 창업 및 회사운용에 필요한 자금이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규모에 비해 체감 효과가 미흡하다.

-중소기업을 업력(회사 설립 후 경과 시간)과 신용등급으로 구분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업력과 신용등급이 낮은 경향이 있는 청년 기업가에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

※ 최근 4년간 신․기보의 보증지원 추이를 보면 업력 5년 이하 신설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축소되고,업력 15년 초과 기존기업에는 보증지원이 점증

-기술력을 갖고 있는 창업기업의 잠재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력 소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사업의 목적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청년층의 노
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책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지적돼 온 기술ㆍ창업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 사업추진방식

-금융위원회의 관리ㆍ감독 하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 기업가에 대한 신용평가에 근거하여 특례보증을 서면 이를 기반으로 시중 은행에서 창업자금을 대출한다.

○ 사업내용

-35세 이하 예비창업자를 위한 10년 미만 장기자금 보증지원제도로 창업기업 당 5천만원 이하,연간 약 5천개 기업을 지원한다.

※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업체와 CEO에 대한 신용을 과거의 이력이나 현장실사를 통해 1~10등급까지 평가하며 일반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이 6~7등급 이상이어야 창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나 청년 기업가가 창업을 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8~9등급이라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증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증료 및 부분보증비율을 우대하여 원활한 대출을 지원 한다.

※ 일반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에 대한 평가에 근거한 보증비율이 85%인데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을 95~100%까지 늘리며 연간 보증수수료도 일반적인 1.2% ~ 1.5%에서 0.5%로 인하

-우수 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한다.

※ 기술평가만으로 대출기관(은행 및 정책자금)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과 대출기관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 예산 및 사업규모

-‘08년에는 1,000억 원의 규모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09년도에는 3,000억 원의 규모로 청년층에게 창업자금을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08년도 창업(기술창업)보증 확대 :(당초)8.5조원→ (확대)10.5조원

사업의 적합성 및 중복성

○ 본 사업은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금을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용대책으로 적합하다.

-그간 창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기대했다가 신용 여건 미비로 좌절했던 젊은 창업 예비자들에게 지원이 될 것이다.

○ 국책은행,정책자금 및 보증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신용등급이 낮을 수 있는 청년기업가에게까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기업가의 창업 및 사업운영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수수료를 낮추어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 대출을 실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전의 창업자금 지원 대책과 차별화 되는 점이다.

평가결과 종합 및 제언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지원제도는 오래된 정책이나 상대적으로 젊고 회사 운영경력이 적어 신용등급이 낮을 수 있는 청년 기업가에게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보증비율을 높여 은행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 본 사업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업의 대상이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기업가로 범위가 정해지면서 30세에서 35세에 대한 창업자원금 지원은 청년층에 대한 고용대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 대책의 취지와 목적이 청년고용대책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지원대상의 연령을 20세 이상 ~35세 이하에서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면 지원대상의 반이 청년층이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본 사업을 비용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여 공공예산인 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한 청년 기업가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를 유일한 평가기준으로 책정한다면 이 사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 기업가에게도 창업자금을 대출하여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본 사업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업력이 많은 기업가에 대한 창업 자금지원보다 사업의 부실 비율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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