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포커게임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도박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이를 서비스하는 회사는 칩(chip)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이용자들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을 뿐, 외견상으로는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을 내어 주는(cash-out) 일이 없다.


그럼에도 이용자들은 마치 도박을 하듯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심지어 어떠한 게임의 결과는 승자에게 배분되는 사이버머니의 현금환산 규모가 백만 원을 넘는 경우도 존재한다.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포커게임 서비스의 매출은 2011년 한해만 4억 달러를 상회하며

1), 한게임, 피망, 넷마블 등 한국의 온라인포커게임 서비스의 매출도 연간 4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 게임이용자들은 사이버머니를 구매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한 후 이를 갚지 못하기도하고, 수천만 원 치의 가산을 탕진하여 사이버머니를 구매하고 이를 베팅을 통해 모두 잃기도 한다.

3) 외견상으로는 법령상 사행성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이 침해되고 있는 양상이다.

4) 이러한 온라인포커게임의 사행성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까? 게임 사행성 규제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되고 ‘사이버머니’가 베팅될 뿐인 포커사이트에도 과연 현실에서의포커게임처럼 도박 기타 사행행위, 사행성게임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기존 논의 속에서는 사이버머니가 재산상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논의의 중심에 놓여 졌고, 관심의 초점은 당해 서비스가 도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만 한정되었기에, 결국 도박 등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의 게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규제 처방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오직 게임 내에서만 소용될 뿐인 온라인포커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수천만 원 치의 가산을 탕진하고 이를 모두 베팅에 소진해버리는 최근의 현상에 대해 정확히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포커게임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에 특유한 사행성의 요소, 사행화의 원인, 부작용 축소를 위한 규제의 필요지점을 분석하여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포커게임의 개념

일반적으로 포커게임은, 카드배분의 차수에 따라 베팅을 진행하고 카드배분의 우연에 따라 조합된 카드의 서열로 승부를 결정한 후 베팅총액이 승자에게 지급되는 룰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포커게임을 가상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되는 것을 온라인포커게임이라고 한다. 포커게임의 룰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온라인포커게임이라고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포커게임의 공간이 사이버공간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온라인포커게임의 유형

온라인포커게임의 운영은 ⓐ 게임제공자가 사이트를 개설하고 ⓑ 회원가입 등을 통하여 접속한 사람들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며 ⓒ 회원들 간 게임을 하도록 하여 승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거나, ⓓ 게임업자가 미리 설정한 조건을 만족시킨경우 사이버머니 기타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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