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내용

(1)사업필요성 및 사업목적

○ 개인적으로 군복무 중 경력단절 문제를 줄이고 복무 만료 후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점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

○ 전역직전 혹은 진역직후의 5년 미만 단기복부 간부(1만 명)및 의무복무 단기병(5만명)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또는 1박 2일 동안 취업캠프를 실시한다

취업관련기술등을 습득하고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사업으로전역 직후 구직기간을 줄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 청년고용대책 (2008.8.29)에 포함된 이후 관련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사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3)사업의 적합성 및 중복성

○ 사업의 추진 동기 및 목적이 전역을 앞둔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점에서 청년실업 대책으로의 성격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집행

(1)사업추진 경과

○ 현재 실시 중인 대학생을 대상 취업캠프(‘08년 75백명)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중 이나 청년고용대책 (2008.8.29)발표 이후 관련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사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2)중간점검/평가 및 결과반영 시스템

○ 관련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사업성과

(1)사업의 성과달성도

○ 청년고용대책 (2008.8.29)발표 이후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성과 평가 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의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기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2)사업의 목적 달성 및 사업의 영향

○ 동 사업이 원활히 정착될 경우 군복무 중 경력단절 문제를 줄이고 복무 만료 후 노동시장 이행에서의 불필요한 마찰 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취업캠프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적극적 정책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결과 종합 및 제언

(1)총평

○ 청년고용대책 (2008.8.29)발표 이후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성과 평가 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업의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기는 이르나 실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취업캠프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적극적 정책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 현재 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취업캠프 등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적극적 정책 투입이 필요하고 국방부 차원의 정책 투입도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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